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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nocutnews.co.kr/news/6597743 검사징계법이 바뀌어서 검사도 파면이 어쩌구 하는게 먹힐 수 없는 이유 -> 누가 누굴 징계한다구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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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tu.be/Rp3Po00Ri70 일본삼성 대체 뭐하냐 이렇게 좋은 콜라보 소재가 있는데 빨리 안건 안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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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chosun.com/national/cou...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(재판장 정승규) 무속 살인 형량 바겐세일 해줬다가 대법 파기환송 얻어맞은 그 판사님입니다 ㄲㄲ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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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23일,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해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쿠팡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공익제보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더니 결국 송치를 한 것입니다.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소청이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촉구하는 탄원서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. - 마감일 : 2026년 11월 1일(일)까지 - 문의 : 쿠팡대책위원회 (coupangrights@gmail.com) - 탄원 참여 링크 : bit.ly/3VZbp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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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이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게 물을 제공했어야 하고,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봤다. 이에 따라 입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. 그 시행규칙 규정의 해당항목들을 보면 저런거 태클걸리기 싫어서 만든게 바로 보이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저런 태클이 걸릴 수 밖에요...
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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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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